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월세 2000만원에110에 살고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이후 절차로 압류 진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500
- 고소 되는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55.01명 평가00
- 글램핑 놀이 시설 이용 중 아이들 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요구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B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A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당연히 그 부모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액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글램핑 시설의 관리상 하자 여부는 따져봐야 하며, 하자 여부에 따라 운영주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9.155.01명 평가00
- 분실카드 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해당내용 정도의 사정이라면 100~300만원 정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500
- 빌려준 돈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 질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기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시 비용부담이 크기에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선임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500
- 스크린골프장 스프링쿨러 파손시 대응방법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법률 / 민사25.09.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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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후 묵시적 갱신인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기에 새로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00
- 로그인 없이 시청이나 로그인 후 시청이나 둘다 단순시청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로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청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시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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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부동산가계약금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한 후 그때까지도 본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로 보고 계약금을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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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임대인의 지급거절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시이행항변권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애초 하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금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시간을 지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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