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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없어진물건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 후 가방이 사라진 것은 절도피해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이사업체측으로 문제를 제기해보시거나 아니면 범죄 의심이 된다면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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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교신 내용이 통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통비법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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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가시려면 위임장이 필요하며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절차를 전혀 모르시면 혼자 하시기 어려우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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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별, 인권침해, 외국인인권침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 등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 진정을 넣어 사실조사 및 대응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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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실 부분이겠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승소 판결이 나오셨으니 성공보수를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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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횡령행위로 볼 여지가 많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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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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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 정도 사정이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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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류작성질문(전자소송포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증금 원금 기준으로 소를 제기하신 후 상대방의 주장입증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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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했고 청구인의 변호사비용에 대해 납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원금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 지급하라고 주문에 기재된 금액 그 자체로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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