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때도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착취물의 제작행위로서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는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진이 도용된 것으로 실제로는 성인의 것이라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버님 명의 아파트, 예금을 어머니에게 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며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800
- 쓰레기 종량제 미사용 및 배출위치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 행위라면 범죄로 볼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민사적인 배상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800
-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 입니다. 상대편이 제 오토바이를 박고 갔는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는 물피도주로 보아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형사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인 금적전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
- 계약금 타인명의로 보냈승니다 반환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추가적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중고거래 중 오해가 생겼는데 누구 잘못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이며, 판매자가 특별히 잘못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 대상인 경우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딥페이크 처벌이 걱정돼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스치듯 해당 내용을 보게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 수사 가능성 자체도 없다고 판단될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제가 고소한 피의자가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기에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제가 관리자로 일하는 식당에서 그만둔 알바 부모가 가게와 저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렸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이디 명의자인 어머니와 자신이 했다고 밝힌 아버지 양쪽을 모두 고소한 후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밝혀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00
- 후미충돌로 인하여 과실판단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선변경이 완료된 후에 2초가량 시간간격을 두고 뒷차라 추돌한 것으로 신호가 적신호였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뒷차의 과실이 80% 이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