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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도박을 한 15살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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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에서 한국인들이 현재 구금되어 있는데요. 석방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자진출국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하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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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걸기 전 특약사항 추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물론 연차에 따른 사용감까지는 감수해야 하나 작동이 되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는 정도일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곰팡이 역시 사전에 모두 제거된 상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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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합의금 적정선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30~100만원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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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떤 헌법적 가치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확정 전까지 피고인이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함부로 유죄로 단정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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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청구금액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약식이 억울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다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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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설정상 미성년자인 AI와 대화를 나눈 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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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피의자가 기소 된 후에는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이름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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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계약 후 누수발생 고지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수를 진행하실 것이므로 특별히 사실을 숨기실 필요는 없겠으며, 실제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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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을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개보수 부담 후 퇴거 둘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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