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 문제로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분쟁인지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가나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와 대화내용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800
- 우체국 등기우편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법원에서 송달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우체국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실제 우체부인지 여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이 아니고 중상해를 가한 중대한 상해행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후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0800
- 대학교 동기가 절 도촬하는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상대방도 아청법에 걸리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몸 사진을 요구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불법촬영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가 되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500~2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편의점 직원에 무례한 행동으로 공황증상이 생겼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아파트 입주민이 시설기사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입주민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을 요청하거나 업체를 불러 해결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지 못한 관리사무소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불합리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스토킹을 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우에 따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시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85.01명 평가00
- 임차인이 주차문제 때문에 월세 안낸다 할때. 그리고 영업시간외 상가임차인은 주차가능한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자동차를 1대씩 대기로 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미용실에게도 주차비를 받고 게시면 이중으로 주차비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미 이중으로 계약이 되신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미용실에게 이야기하여 영업시간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