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만기와 함께 내용증명과 임차권설정 관련...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통지를 증거로 남겨야 하므로 바로 해지통지를 하고 증거확보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93년 우 조교 사건 떄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수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구분됩니다.법률 / 성범죄25.09.0800
- 누수피해 복구기간동안 월세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임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부부간의 합의 사항은, 사전 동의로 해당되서 허용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다만 기본적으로는 쌍방 합의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700
- 부부 간 재산분할에 애완견도 포함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완견도 물론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어느 일방의 소유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적 분할을 인정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700
-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서울여대 전 교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단은 결국 객관적 증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700
- 이름 및 식별정보 가리고 AI자문을 구하는 경우 범죄 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AI에 개인정보 일부를 입력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유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00
- 온라인 게임 중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과 예상 형량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사를 통해 구체적 판단은 거쳐야 합니다.300~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네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2.항과 비슷하겠습니다.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정도에 비춰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일하다가 크게 사고후 부부 싸움이 심해 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이기도 합니다. 분할할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700
- 사기꾼 형량 가중화 시키고 싶은데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해주시면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