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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교권침해행위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정하에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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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사진 게시 후 재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편집된 사진이 공연히 게시가 되었기에 편집된 사진 자체의 음란성 여부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편집되어 음란성이 없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는 음란물 유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 영상을 판매한 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 역시 음란물 유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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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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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협박죄도 성립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우선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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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노출전선, 낙후된 전기차단기 임대인과 임차임중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이며, 다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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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증금반환과 월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봐야 하겠으나,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 수밖에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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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나아가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성립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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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시청행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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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배당금도 이자제한법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투자금에 대한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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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기꾼이 잡히면 그 사기꾼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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