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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중도금 관련 내용 추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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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합니다) 변사자 유족에게 특수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사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며,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으나, 안되면 소송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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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및 욕설 차량에 대한 고소 절차 및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호간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달리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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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진행상황확인이 필요하며,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처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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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매 셀프 낙찰 후 지연이자 소송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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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말하기가 그렇지만 질문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소년법에 따라 어느정도 처분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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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규정한 보수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아니라면 아랫집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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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가 도로에 방치한 연석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도로상 위험을 방치한채 그대로 가버린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차량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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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항목으로 불능인 내용을 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해당 내용은 무효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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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언제든 바로 신청가능하시며, 전입신고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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