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사기 민사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2400
- 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현재 피해상황을 말씀하시고 합의금액을 정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거부시에는 일단 경찰신고를 하시고 차주가 보험접수 거부시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2400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버폭력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신ㅁ배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400
- 경찰이 연락할때 개인번호로 연락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400
- 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존중하고,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말,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수준에서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400
- 전세 이사 후 이전 집 수리 관련으로 너무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과실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6년간 거주했다는 점 등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생활에 따른 노후화현상 정도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에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400
- 배민리뷰 별점 1개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점 1점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 것으로, 별점 1점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5.08.2300
- 편의점 알바도중 욕설및 삿대질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모욕죄도 충분히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아니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300
- 세입자가사용부주의로불이났을경우집주인책임이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이는 세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