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고장을 제출하게 되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은 반영이 되어 알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 등 내용이 다르기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기에 손괴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당금액을 중개업자가 가지고 갔고 실제 이익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누수 피해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누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문자, 카톡 증거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이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나이 역시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문제된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루만 넘어도 한달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한 미용목적의 수술로 성형수술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