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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 통매음 및 아청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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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파기 복비(중개보수)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약 3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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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에 소송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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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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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이 됩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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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는 아니라고 해도 가품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제 사유도 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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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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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우선변제권 문의 드립니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도의 경우 8500만원 이하 임대차는 소액임차인 범위에 포함되며(근저당 설정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2500만원이면 충분히 포함가능합니다), 월세는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시기에 따라서 보증금 중 얼마까지 우선변제대상이 될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2800만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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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해지 또는 전대차계약 중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관계가 복잡해지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되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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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반드시 해당 단어가 표현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며,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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