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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것도 기망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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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 관련 문의 및 변호인 선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시청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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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반영구가 불법인데 받는 사람은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술을 한 사람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동의여부 무관) 시술을 받은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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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회원권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용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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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애초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것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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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내에서 욕설 고소 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과 나이를 고지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고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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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무조건 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의사가 없는것으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고 조사도 참석한 이상 처벌의사가 없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의사가 없다고 본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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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의 인용문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각을 한 것이라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아보셔야 하며, 이때에도 만약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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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요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블랙박스 영상 확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추돌한 것으로 보이기에 뒷차에게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으며, 물론 뒷차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점을 이유로 구상권 행사 등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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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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