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가 결근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근무하여 손해가 없게 할 수 있었다면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액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어느정도 있으신지, 채무규모는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단하실 부분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분배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릴 정도의 기초정보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행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이행이 일워진 상태를 말한다고 봐야 하며,이행의 제공이란 것은 이행을 하기 위해 제공을 하는 행위로서 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가 수령하면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개념정의 되고 있습니다. 즉 넓게 보면 단순히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으로 보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은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운행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단순히 시동을 거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기어를 변경하여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피해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고, 이를 법률적으로 표현했을때에는 사고후 미조치(교통사고 조치의무 불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행정지명령이 있다고 해도 자동차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시기 위해선느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어 운행에 대한 확인을 구하신 다음에 검사를 받기위해 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및 구두로 약정한 내용 등을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먼저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원 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신다면 사임할 경우 사임했다는 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사임등기 신청서, 사임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