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채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부터 10년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에 따라 단기 시효 1년, 3년 ,5년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한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10년간 법적으로 청구하지 않으시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므로 시효완성 여부는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신고 목적으로 경찰에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가압류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바, 상대의 청구가 이유 없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시설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며, 정수기 판매인이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A가 C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바람을 피운 쪽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내의 문제가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아내의 문제가 혼인파탄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위자료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청구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이스피싱범이 취한 이익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인 지위에서 수사 협조중이라고 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되거나 기타 어떤 불이익을 받으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은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보아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은 아니고 특정 몇몇에게만 전달하신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않으시는 이상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받으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무효인 규정으로 판단되며,법률에 따라 정당한 환불규정의 적용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합의가 안되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이야기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 하면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구가 보낸 카톡인지 그 이름을 가리고 게시하신 경우라면 그 카톡을 보낸 사람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