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결수와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느냐 여부로 달라집니다.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 법원에서 임시로 구속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반면 기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선고된 형량만큼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해야 하는 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한 일자에 배송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수사진행에 따라서 사기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판매자가 빨리 이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통되서는 안되는 제품을 보냈고 그 제품을 섭취하여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당연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정을 판매처에 밝히시고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고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시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거나 또는 해제할 사유 즉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상대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일정 기간(3일 정도)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계약은 해제된 것이니 이후 대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생기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일자가 다르다는게 몇일 차이 나지 않는다면 단순 착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범죄는 확인이 되신 상황이므로 부인하시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며, 실제 범행한 날에 대해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공개 계정이라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하는 사정은 없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이메일만 등록된 것으로는 특정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우선은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2. 가해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고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처음본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실명언급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1회적인 인터뷰로서 실비조의 2만원의 소액의 보수가 지급된다면, 겸직활동으로 보기도 어렵고, 금지되는 영리활동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은 동업관계 해지시 남은 재산가치의 절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1. 감가라면 당연히 발생하는바 중고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고2. 상대방이 사용하던 것이라면 상대방이 가져가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4. 복비 역시 반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