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트위터에서 어떤사람이 자기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걸 알게되어서 영상 유포로 당사자와 리트윗 한사람들 다 고소 한다는 글을 보게되었는데 만약 이메일만 등록되어있는 트위터 비공개 계정으로 그 영상을 리트윗 했다면 고소 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비공계계정이라고 하여도 영상리트윗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면 제3자에게 유포되거나 하는 사정은 없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메일만 등록된 것으로는 특정되기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리트윗 자체도 배포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은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수사 진행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