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접견 가는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유리한 정상이 됩니다. 굳이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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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하는데 왜 다른직계비속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은 본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다른 형제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따라서 한정승인 하지 않은 다른 형제는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나머지 다른 형제는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면 되며, 만약 질문자님이 관여하지 않겠다 하시면 단순승인을 하게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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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해지 통보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기간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언제라도 가능하십니다. 동업관계 해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기간 종료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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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에 한명이 사업장에서 나올때 사업장에 남은 가구 등의 값은 어떻게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합의가 우선이며, 만약 법적으로 엄밀히 나누겠다 하신다면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동업재산을 산정하시고 그 다음 각 지분비율대로 나눈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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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개인 톡으로 ㅇ패드립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미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톡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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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시청 및 다운로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제 사건화되서 검거되실 가능성은 매우매우 희박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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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손자녀는 상속범위에서 빚을 물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즉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손자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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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상속포기 자녀가 두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자녀는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되어, 상속채무도 모두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한명은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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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향등 켜고 다니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반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거나 앞차를 뒤따르는 차량이 상향등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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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식으로 차용증을 썻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체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차용증이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를 녹음하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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