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로 쫒겨나지는 않습니다. 쫓겨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야 하는데, 10일정도로는 집행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인 임대인이 지급을 연차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2.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3. 네 맞습니다. 이행을 완료하거나 이행을 완료할 준비를 했음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의무없는 어떤 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또는 내부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상급자를 통해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가 받은 서류이니 대표이사 이외의 제3자가 그 서류를 보겠다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비단 대표이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라고 해도 무단횡단의 경우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결국 채권자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지급명령은 받아두신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친 자녀들이라면 모두 동등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산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행위가 매우 경미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더욱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가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벌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합의금, 벌금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합의가 되면 벌금 액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성문 제출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무조건 접수가 되며, 다만 이를 판결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