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공책이나 교과서 수업방식등에 대한 질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이때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바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경찰 신고후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다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으나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보내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황상 상대가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요구하여 그러한 말을 하신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신고가 되도 경찰에서 사건 접수도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된 것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 역시 증여된 것임에 다름이 없으므로 역시 소급하여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입간판이라는 사정은 손해배상청구시 전혀 무관한 사정이므로, 상대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타이핑해서 제출하는 것이 경찰이 보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글을 읽기 어려우므로 수사진행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타이핑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