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야 명백히 인정되시겠으나, 상대로부터 실제 피해변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을지 알 수 없다면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더욱이 야간에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순찰로 보이므로 사람이 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나, 화장실 불이 켜져있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큰 소리로 순찰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증 발급만으로 바로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찰이 전산 등을 통해 조회를 한다면 즉 찾고자 한다면 해당 발급내역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인의 진술 만으로 마약투약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믿으며, 특히 마약관련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또 과학적인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더욱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면 상해로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평소에 욕을 자주 한다고 하니 그대로 참고 일을 하시기 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업체측에서 알게되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 지급이 안되면 결국 고소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보다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가 용서를 빌고 보상을 하시는 것이 정당한 일이겠으나, 결국엔 본인이 판단하시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사업주가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이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2대주와만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1대주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1대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대주에게 말해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더더욱 기록에 남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