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범죄피해를 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cctv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상대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운전 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된다거나 어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응하실 방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신인 수신인 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이런 명칭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더 넣는다고 한다면 ~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그 이후에는 몇%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희망하신 다면 간단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모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고소장에 적어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가족의 문제를 들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며, 무시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발언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설의 수위나 정도 목적 등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정적인 채팅을 남기는 행위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타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보면 특정성도 충분히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안하면 남동생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분인 1/2에 대해서 그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벤트가격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1회 6800원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0% 위약금 제하고 이미 진행된 50회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272,000원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