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게 되며,고시원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다만 총무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바, 주거침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적용되는바,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질문주신 경우 상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그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대 10배 즉 25만원 내외까지는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마트측에 사과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시면 10만원 내외로도 합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야 하므로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지급명령신청시에 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청구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명백히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또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중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감호위탁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인 조합이라면 임의로 제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여 조합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처분도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과 사기 고소는 서로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