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며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소사실이 고소내용과 다르시면 그 부분도 지적을 하여 검찰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반드시 인감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개인정보를 가리지 말고 전부 공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라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톡한 내용 자체를 제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로 보이며, 그 대화내용상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채 대화한 내용으로 확인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을 부당히 과다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의뢰를 하셔야 하며,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면 계약을 하지 마시거나 지불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일반적으로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피해액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예외는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을 기준으로 한 추가신청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공지를 했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근거만 마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사안에 대하여도 판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승소하기도 하는 등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