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형사처벌 받은 사람한테만 낙인찍는건가요?

Question

형사처벌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빨간줄 안 그이는 건가요?

뉴스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저는 겁이 많아서 앞으로도 죄는 안 짓고 살려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전과기록, 즉 형사처벌이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빨간줄은 말그대로 전과 또는 범죄전력을 칭하는 속어입니다.

전과나 범죄전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