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빨간줄 안 그이는 건가요?
뉴스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저는 겁이 많아서 앞으로도 죄는 안 짓고 살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전과기록, 즉 형사처벌이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면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경우에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빨간줄은 말그대로 전과 또는 범죄전력을 칭하는 속어입니다.
전과나 범죄전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과태료, 범칙금 등 행정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