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중정관에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두시고 또 그 효력으로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무조건 그것이 무효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며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니 거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수사관에게 추가피해내역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다.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더 큰 상황인지, 검사의 판단 등 종합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신 상황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면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실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제출하셔도 되고,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임대인 허락없이 세입자가 다른 세임자를 구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환불안해주셔도 됩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굳이 보내주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이체내역서를 사기꾼이 어디다 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보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뽑아서 보내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명부등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