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금지 및 주차제한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단, 통행금지는 해당 부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오랜 시간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이 없으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 컴퓨터의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고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은 채권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면 성립하게 되며,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등기를 경료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모두 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2년이상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또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정도로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베드신 장면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조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셨다면 상대의 적극적인 기망에 속아 고의없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2. 물증이 사라졌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자백하거나 위조신분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50만원은 돌려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유형에 따라 경찰에서 지시하시는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어렵기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상관없으며, 어차피 제출하실 자료라면 한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굳이 나눠서 제출하실 이유는 없으며, 처음부터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