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 동의가 있어야 혼인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자체에는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의 과실행위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주간 치료비 상당액과 만약 일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를 포함한 합의금으로는 300만원 정도로는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에 대한 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겠으나, 권한없이 현금인출기를 조작하여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훼손하여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여 신고하셔도 되나 굳이 먼저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디 판매는 이미 4~5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말하는 것이고, 각 계가 어떤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히 각 팀을 분류하기 위해 구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일을 담당하는 여러개의 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는 경우 도박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단순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판돈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재력이나 기타 상황에 비춰 판돈이 단순 오락정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가면 도박으로 평가됩니다. 수회에 불과하게 소액으로 내기를 하시는 정도로는 도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되면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최우선변제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을 나가시더라도 여전히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매가 되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