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각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선임할 수 없는 경우(월평균 수입 270만원 이하)에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람이 다수 통행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설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이가 부주의하게 지나치면서 카메라를 떨어트려 파손이 일어났다면 20~30% 정도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방치된 카메라에 아이가 지나가다가 얼굴을 다칠 경우 관리상 하자를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아이에게 부주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아이와 그 부모에게 20~3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유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 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이란 법을 위반한다는 것인데,근무중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무 중 흡연을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근로를 위한 교육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위한 준비과정 역시 무급으로 할 수 없으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괄양수도의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출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양도인이 해당 채무를 단기간에 해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고 없던 일로 돌리시는게 그나마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가 존재함을 고지하지 않고 양수도계약을 하여 대금을 받아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 사장 즉 양도인이 대출을 안갚으면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라는 것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게 하거나 기타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 역시 상해로 판단될 수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따라서 일단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면 절도의 경우 초범으로 판단됩니다.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해당 사건이 발각되어 범죄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에 따라 소송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반드시 한국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송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