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물건만을 단독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현재 법 개정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경력을 기재하여 채용되시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고소한 죄명을 바꾸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협박죄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모욕이 아닌 협박으로 유도하는 이유는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모욕부분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되기는 합니다.모욕은 가능한데 협박이 안되는 경우 일하기 더 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임기만료일이 2023. 12. 2.이라고 한다면 2023. 12. 2.까지 임기가 유지되고 해당일에 만료가 되어 그 다음날부터는 위원이 아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2.까지는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대자보가 불법적인 것이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철거해야 하며, 임의로 누군가 떼어버린다면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보게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불륜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손해배상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해오고 있다고 해도 현재 법원 실무상 그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재산 예를들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거나 하는 재산에 한하여만 재산분할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전혀 모르시는 사건으로 출석요구가 온 것이므로, 일단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시게 되면 잘못한게 있다고 의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 하신 다음에(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일단은 피해금이 있으면 먼저 주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률은 소급하지 않으며,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항상 붙게 됩니다. 개정당시부터 시행하거나 또는 개정 후 6개월 후에 시행한다는 식입니다. 즉 법은 개정된 후 시행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