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원의 복지차원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위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관념상 판단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인정되는 성희롱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접촉은 물론 성적인 언행만으로도 그 정도를 불문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 제출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면담을 할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원하시는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해야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튜닝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상표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적장애인 것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재고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일종의 사기라고 판단됩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란 범죄를 범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해당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제도(즉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5년, 7년, 10년 등 차등적으로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공탁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해당 돈을 찾아가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면 공탁을 걸은 피고인이 해당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감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확인되겠으나,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30%라도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3. 일단 30%는 받고 나머지 70%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느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제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호의로 제품을 건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건낼 당시에 폐기제품이라는 점을 고지했고 이를 상대가 인식한 후에 섭취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