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생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질문자님이 계약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과거 10년간 동생이 질문자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취한 이득(월세의 반에 근접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IE에서 해당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거나 또는 조사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제도는 현재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특히 한 나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다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 동일하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피고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법리적인 주장을 해주어 무죄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피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또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적어도 경찰이 보기에 갈취를 당했다고 볼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제시가 안되면 경찰에서도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인 현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에 침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임시적으로 설치된 주거공간에 임의로 침입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처음에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가 이후에 애초에 없다고 답변을 한 경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결국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해당 자료의 존부에 대하여 밝혀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어떤 물건을 준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안준다고 해도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구두 증여계약이며, 구두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겠따고 했다가 안준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와 형사는 다르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사에서 불리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받으실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