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상해로 걸렸고 상해도 더 중하게 가했기 때문에 형량도 훨씬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측에서 더 급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시기 보다는 충분히 주장하실 부분에 대해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한 것이라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폭행의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를 외쳤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과 함께 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 중 듀오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사정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실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만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시면 그 배상한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전 계정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행위 중에는 불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음란물을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법이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분은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중에 알리는 내용으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게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공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우선변제권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제도이고, 년도에 따라 한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7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2300만원 까지 가능하며23년 기준 8500만원 이하 보증금의 경우 2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1인 시위로서 가능하겠으나, 그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완곡한 표현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금지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 역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사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사임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7.>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4.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