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것처럼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21년 기준 7000만원 이하 보증금 건에 대하여 230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00만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가 원인이 된다고 해도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하시면 압류의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공탁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율방범원이 교통통제를 하던 중 그 지시에 따르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방범원의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70~80% 정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비진의의사표시로서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두증여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 대화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신고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등 말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경찰 신고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남편이 빚이 있다는 사정은 아내가 집을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라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줄 수 있냐 언제줄꺼냐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시면 이때 반년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느 돈으로 어떻게 변제를 했다는 내용만 분명하게 남겨두시면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막연하게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절차가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선해됩니다.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실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탁을 무효화시킬 상황은 아니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