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수사일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시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2주~1달 내에 연락이 취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그 목적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단 초범에 3주 상해정도면 중한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형까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합의를 위해 시도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는 것이 형량에 있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문감사실은 독자적으로 경찰청 내부 비리나 불성실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겠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대충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시면 보다 상급기관인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도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실제 변론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비용 범위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청구금액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판단됩니다. 증여라면 이미 이행을 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기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반환소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바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설사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지인등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핸드폰 전원을 켜는 정도 행위로는 사생활침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전까지는 아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보여도 실제로는 사건을 대량으로 처리할 뿐 신경을 쓰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내용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는 곳에서 그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담시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글로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중요한 증거서류등은 직접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이전서류를 반드시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실 것도 아니며,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한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수령을 하고, 매수인의 의무도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이외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윗집에 누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누수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손해배상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