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도 계약후 시행사의 이행지체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390조에 의거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걸까요?
계약금액은 총 11억 현 시세는 8억입니다 (처음부터 해제시까지 매도인이 사용수익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기 때문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사용수익을 했다는 사정은 위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제 시 법정이자 지급의무과 매도인의 사용수익이 보통 상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소송상 다투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면 계약금 몰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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