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허위로 사용되었다면서 환불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겨웅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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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에 고양이 집 철거 및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철거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건물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면 해당 구역은 건물주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것을 설치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행정규제를 위반한 사항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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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지 도시로 규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구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에 대한 인구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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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익적인 목적에서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못하므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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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 되고 있으며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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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면 어디서 수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이하의 공무원이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 후에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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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잔금불이행시어떻거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잔금미지급시 상대방이 잔금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거나 또는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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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시겠으나 단순 동거관계라면 재산분할청구는 불가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와 동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아니므로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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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굳이 동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만약 상대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동의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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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하는 친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보내 말이 협박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에게 고지하시는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하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대해 상대에게 고지하신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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