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만 1:1 대화에서의 폭언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화 녹음파일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후견인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각자 신분을 증명하고(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후견계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증 및 후견등기를 하신 후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을 하시면 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이후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도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조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게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형사조정 후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형사조정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과 보험약관은 무관하겠습니다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에 그 구매자가 그 계정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를 당하신 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시면 되며, 11월 8일에 당하셨다면 아직 피해를 당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실 수록 좋으나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주체에 대해서만 성립가능하기 때문에질문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제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는 등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했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라는 것도 일종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상 배상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