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음의 정도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인근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형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해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공갈범죄에 피해를 입으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도 되며, 상대방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미성년자라도 혼자 면회를 하는게 제한되지 않습니다.2. 요리를 한 것은 교도소내로 반입이 어렵습니다. 3. 네 가능하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저작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범죄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다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도 중앙에 있는 킥보드를 길가로 치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를 치우다가 파손이 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될 까봐 걱정하시는 정도로 보이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소가 됐다고 해도 강요죄나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강요를 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연기를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은 검사가 기소를 한 후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전 이메일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질문주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절차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신다면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보통 절차적인 것으로 보통 변호사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어느 쪽에 의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 및 사고발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어떤 사고를 냈는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