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계는 서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교차하여 소멸하는 것이고혼동이란 한명의 당사자에게 권리의무가 동시에 귀속하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1회용 봉투는 현금환불을 하도록 하고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상복합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 결의가 다른 입주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 시청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게임서버를 통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신 상황이고,오히려 강간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해서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당사자가 강간이 아니고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신고한다고 사건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허위로 고소하시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헬스장 측에서 관리상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매우 경미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헬스장측에 적어도 60~70%의 과실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덤벨을 놓으려다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에 영향을 줄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상해는 안된다고 해도 특수폭행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죄명을 바꿔 적용하여 송치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경찰이 귀찮아서 무혐의처분을 해버릴 수 있으니 경찰에게 해당 특수폭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법 제37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탄원인을 꼭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해자가 현재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니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사건명, 피고인 이름 정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