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죄가 되면 더 이상 구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법은 없으며,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도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포기되며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하게 금액을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수습기간에 대한 90% 급여를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공제한 것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상황에 대해 민원을 넣어 확인 후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모두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지급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일 뿐입니다. 보통100만원 이하 거래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일어서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매너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청자가 한명이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성 성립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고소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 이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처벌정도는 약해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숯불을 태우는 것만으로는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소유권 침해행위가 될수있어 손해배상청구나 행위금지가처분등 조치는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호처분제도를 통해 법의 악용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