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하여 배포한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시청하는 경우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도용행위를 통해 추가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기망하거나 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경찰에서 카드정도나 cctv 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판결을 받으신 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해두시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언젠가는 한국에 돌아올 것이고 경제활동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변제를 하게될 것입니다. 일단은 판결을 받아두시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3. 과실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과실비율이 문제인데 3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거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5.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인이 와야 귀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이나, 법적으로 보아 감금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서 재심사유로 판단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불쾌감이나 성적인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성적인 의도와 무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해당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불성실한 직무집행이 확인되면 내부적인 징계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2.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부정한 목적을 담아 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이 될 수 없고,1:1 개인 메세지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