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주소는 상대방이 회신을 한다면 그 회신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시면 되며반드시 집주소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주소로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트 판매장 외부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가진 공간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법 위반으로 볼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한 피해는 건물구조적인 부분이 원인이 되겠으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질 부분이며, 임차인이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더욱이 질문자님측에서는 이미 한차례 누수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고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별도의 인지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아빠의 자녀로 간주되나,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아빠의 자녀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절차가 인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각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같은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결을 받아 절차를 거쳤을 때이고, 만약 사기꾼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각자가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못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서 일반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알고계신 정보와 갖고 계신 자료를 모두 챙겨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신고하셔야지 가해자 검거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게 되며,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 6월에서 1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이므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어머니, 동생,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그 다음으로 질문자님의 자녀나 동생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이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후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직계존속이 없다면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후로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직계비속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오락에 그치는 경우에 한해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전체 판돈의 크기나, 행위에 이른 경위, 목적 등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