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의 처분에 관하여 개인이 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 발송이 이루어지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실제 송달전에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녹취록은 증거물로 인정되니다. 증거물로 인정 안될 이유가 없으며, 실무적으로도 그러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모두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제3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녹취록을 제출하시면 증거로 모두 사용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의 기구의 하자나 직원의 과실 또는 안전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장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며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무시하셔도 되고, 만약 계속 연락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므로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상대가 법정 소송을 걸어온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하시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혼인관계를 돌보지 않고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운과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기 때문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계정거래가 이루어졌고, 아무런 하자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환불해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더더욱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영상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