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 거래이고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품을 판매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입니다.해당 내용이 업무적인 내용이고 또 A의 업무와도 관련된것이라면 합법적인 녹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복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거주하신다면 본인 명의로 계약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타인명의로 계약할 경우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시고가 필요한데, 동생이 실 거주 할 것이 아니므로 전입신고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차명계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부득이 하신다면 계약시 임대인과도 협의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영업정지 1~2개월 내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또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보다 가중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보통 100~300만원 내외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연락도 없이 파기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때 배상액은 해당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으로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다만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검거되지 않기 때문에 수금책 등 가담한 자들에게 상당히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액 정도에 따라서 1~3년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의내용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 공중에게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조적으로는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보이며다만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외부 차량이 출입할 수 없음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울타리나 담 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차단기가 있다면 가장 좋겠고, 오픈형태라고 하더라도 외부인 출입금지 등 표시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