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상대가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외에서 돌아오면 준다는 것이므로 횡령으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의로 집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반환을 하라는 판결은 받으실 수 있겠으나, 소송을 하는데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고, 어차피 집행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므로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며, 추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처리해야 하므로,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신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인 아닌 물건이라면 법적 처벌은 없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많이 사용되는 법은,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임대차보호법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만기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그 말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생각이라면 통상 이사비용과 복비정도는 요구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지 않는다면 집주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대로 거주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정보보호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쿠팡측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나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성 다수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해당 게임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처리를 위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으시면 진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주인없는 집에 아무리 오래 거주한다고 해도 그 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애초 점유를 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매매, 증여 등)에 기초해서 점유를 했어야 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