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온 것은 명백하게도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뭐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트위터의 글 등은 객관적으로 있었던 일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캡쳐화면은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그 해악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사소한 협박으로서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부족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합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해 계약금을 몰취하실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2년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2년간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 만약 퇴거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 1달 정도 더 거주하시거나 퇴거시 임대인으로부터 원하시는 금액(당사자간에 협의하시면 되고 얼마라도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같이 사는 친구가 집주인한테 보증금 절반을 받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퇴거에 동의하고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실제 계약자가 친구인지 질문자님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 후 외벌이를 한 경우라고 해도, 상대 배우자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 기여했고, 또 외벌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벌이를 하여 벌어온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거의 40~50%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한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가짜뉴스라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그 가짜뉴스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가짜뉴스를 단속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단체로 통화를 하던 중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면서 여전히 그 대화를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나오면 일단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판결 선고 후 1~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집기류(가구나 가전 등)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만, 통상 그러한 집기류에 대해서까지 압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실무적으로 단지 한 단어 정도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보다 노골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수차례 발언이 있어 성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