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이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신 사정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경매에 넘겨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것은 다소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음란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전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특정한 동의한 자들에게만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은 연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은행이자 부분은 충분히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시면 연 12% 이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보낸 문자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담당경찰관에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8살이라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그 부실공사에 가담한 사람들은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부실공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어 3년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인 사정을 알고 취득해야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장물인 사정을 모른채 물건을 구입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물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다고 처벌한다면 과실도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과실범의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금고형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등 고의성이 없고 과실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으로부터 선물받은 물건이라는 것만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그 물건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