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300~500만원 선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이고, 폐기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품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 경찰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정품 제작사에 보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고려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게시판에서 핸드폰번호를 유출한 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인이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원래 자녀는 그 부모가 표시될 뿐이고 그 부모가 이혼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게 아니라,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친권자가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결혼전까지 붕 떠있는 상태라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은 재혼한 배우자와 질문자님, 그리고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퇴직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할 것이고,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납을 요구하시고,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적으로는 물건의 반환을 구하거나 해당 금액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법상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의 매형의 동생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면 적어도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엮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무고죄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시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홧김에 우발적으로 말한 경우라면 진정성이 없는 발언으로 보아 협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죽여버리겠다, 주소를 알고 있다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단순히 홧김에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선고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