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니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직접 인과성 있는 피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에서 크게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어느정도로 원하는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높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보신 사정을 나열해서 80정도는 요구하신다고 하시고, 상대가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고 나오면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에는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위법한 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집시법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산으로 면책된 상황이라면 법률적 제한은 없습니다. 타인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이전받으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2. 다른 사람이 촬영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3. 아니요. 상관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 단위로 예약을 잡을 수 있다는 조건이 애초 계약당시에 고지된 내용이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던 내용이시라면 병원측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가 가능하실 것이고,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5억짜리 진짜계약서와 4억짜리 신고용 계약서로 두개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시면 안되는 행위이시는 합니다. 어쨋든 일단 그렇게 계약이 되신 경우 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은 5억이라는 점이 대화녹음, 문자내용 등으로 확인되어도 됩니다. 진정한 계약금액이 5억이라는 점을 입증할 무언가는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그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오면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싸움 도중에서 우연히 (비의도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장과도 원만하게 합의가된 상황이라면 과실로 인한 경우임을 적극 주장해서 손괴죄를 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여친과 헤어지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사술로 판매자를 기망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형사상 그리고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cctv를 증거로 제출해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이 있었음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