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값 하락에 따른 차액상당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밟고 지나가신다면 손괴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콩이 몇개 안 열렸다고 해도 손괴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드릴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주겠다고 하면서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사 범죄가 안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상대방이 물건을 임의로 반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식으로 등록된 어플이라면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특정 어플을 사용하여 매매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 거래상대방이 불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거래상대방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120만원만 주면 된다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계좌와 금액만 이야기 한 정도로는 직접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일부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업체의 횡포(환불거부, 지연)등 사정을 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글 내용중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녹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보관을 요청하여 맡아주기로 했는데, 이후 이를 분실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가 40만원 상당의 물건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만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10부, 월 4부의 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연 20%로 계산하여 변제하시면 됩니다. 변제한 돈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약정한 고금리를 주장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