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간에서 돈을 받아서 따로 챙겼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미지급한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더욱이 임금미집급 정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로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합되서 한 개의 사건으로 묶여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건 모두 초범으로 묶여서 한번에 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사실인것처럼 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혼한 새 어머니와는 법률상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유로든 새어머니의 빚이 질문자님에게 영향을 줄 사정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언의 정도에 따라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폭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주에 신고하고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일반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죄가 좀 더 중한 범죄이며, 모욕죄나 절도라고 해도 행위 자체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더욱이 모욕의 경우 공연성 여부도 문제되므로 성립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